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적 약자 경쟁기반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도입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신뢰받는 준사법적 심판기능 수행 등 네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소개했다.

먼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체감성과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고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단가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이고, 사건처리 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직접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겠다",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율 제도를 충실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로 박근혜정부가 출범당시 천명한 '경제민주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업무는 경제민주화에 가깝고 경제활성화는 주로 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경제민주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해 노 전 위원장이 "총수 연봉 공개 논의 등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