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처리가 시험대…“정치적 이해관계로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말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검사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전임 검찰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 한 것을 비롯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수사’ 문제 등으로 경질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태 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구상을 밝힐 수 있는 ‘취임 1년’을 맞이했다.
김진태 총장은 “지난 1년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국민 안전과 권리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단호히 대처하고 선거사범도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수사했다”고 자평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 입맛에 부응하는 수사가 너무 많았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이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안 대처에 대한 자세를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차별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이러한 당부가 실현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여준다면 검찰을 향한 법조계 안팎의 시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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