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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지방교부세 인구수로 해달라" 건의

최종수정 2014.11.26 11:43 기사입력 2014.1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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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26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6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한다.

남 지사는 26일 오전 7시30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27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건의서는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측정단위를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떠맡아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주겠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 내일 행자부장관을 만나 부당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ㆍ군수들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고,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ㆍ군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사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시ㆍ군에서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ㆍ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협의회 사무국 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남 지사와 시장ㆍ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는 민선 6기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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