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요즘 잠못 이루는 이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서 위기의식 강조

-崔 "때놓치고 시간허비한 죄' 지을까 부담에 잠설쳐"

-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될까 두려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ㆍ분석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다. 제1기 위원회는 향후 30~40년을 시계로 분야별 대응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지난 2012년 12월 펴낸 바 있다.

이번 2기 위원회는 5~10년의 시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 정부 내에서 즉시 실행해야 하는 과제도 발굴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정부측 위원은 장관급을 중심으로 21명이고 민간은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촉됐다. 정부측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이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김영삼정부 마지막해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당시 보좌관이 지금의 최 부총리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의 중장기전략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성장전략인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2018년까지 G20국가 중 가장 높은 4.4%의 GDP 제고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가 현 상황에서아무리 적절하다 해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의 문학가 죠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혀있다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구절이 생각난다면서 "후세대들에게 '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한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라면서 "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도 나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하고 환골탈태를 위한 담대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컴퓨터공학자 앨런 케이( Kay)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는 예측 자체보다 원하는 미래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의 방향설정과 정책대응이 우리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의 경험과 그간 민간부문에서의 연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이번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부총리가 꾸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선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라는 점,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는 경쟁력의 문제 즉 경쟁력 발굴, 유지, 발전으로 집약된다"면서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공론의 조성 여부가 위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