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전KDN, 여야 의원 4명에 입법로비"VS전 의원 "정치적 탄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한전KDN’이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의 명의로 허위 출장비를 빼돌린 돈을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으로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4명을 수사하고 김 전 사장과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에서 근무한 조모(56) 처장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2년 11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하도록 국회의원 4명에게 입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KDN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법안이 통과될 시 한전 등으로부터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을 거을 우려해 입법로비에 나섰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사장은 같은 해 말 임직원들에게 한 명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 국회의원 4명에게 995만∼1430만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임직원 77명의 후원금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당시 (수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뒤 법안 심사의 소관 위원회가 바뀌어 로비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