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제왕적 대통령제, 한국정치 병폐의 근원…개헌은 당위(當爲)"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기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당위라고 생각한다. 꼭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중견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가) 3년차가 넘어가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집권) 3년차엔 이미 여야 대선 후보가 굳어진다"며 "새로운 미래 세력이 줄을 서 있으면 그 힘의 역학에 의해 절대 (개헌이) 되지 않으니 그 전에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많은 병폐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1987년 당시에는 오직 '대통령 직선제'만이 모든 것의 해법이라 생각해 시대정신으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30년이 지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각 진영이 갈라져서 좌우가 죽기살기로 싸우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권력 자체를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개헌 추진에 계속 앞장설 생각"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개헌특위 촉구 결의안이 다음달 2일 이전에 처리돼 구성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꼼짝하지 못한 게 여당"이라며 "그쪽(여당)을 내몰아쳐서 파트너 잃어버리면 더 손해"라고 여야 간 물밑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