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정부 '사자방 예산' 2645억 삭감

-국회 상임위, MB정부 비리 의혹 '사자방 예산' 2645억 삭감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청 관련 내년도 예산 1018억, 1368억 대폭 삭감
-4대강 관련 사업은 259억원 감액에 그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과 부실·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예산을 2645억원 삭감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를 마친 국토교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ㆍ국방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방위산업들에 대해 총 2645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국회는 자원외교 부실 논란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3개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줄였다. 산업위는 예산소위에서 셰일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전개발 사업출자에 대해 1150억원 중 580억원을 감액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사업 출자액은 338억원 깎였다. 볼레오 사업 투자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사업 전면 재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탐사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도 153억7500만원에서 100억원 삭감됐다.

방산 비리의 영향으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국방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1368억원 줄여 잡았다. 국방위는 오작동 폭발사고 등 부실성능 논란에 휩싸인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해 당초 293억4200만원에서 개선된 탄약물량 구입 예산만 남기고 181억4200만원을 깎았다. 1315억9000만원이 편성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8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63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사업성 조사의 미흡함을 이유로 해상작전헬기에 대한 예산도 26억34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 ▲차기적외선섬광탄 사업(삭감액 62억5500만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연구개발(30억원) ▲능동RF기만기 연구개발 (77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 (300억원) 등의 예산이 조정됐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여당과 정부의 반발로 259억원이 감액되는 데 그쳤다. 국토위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대해 과잉설계를 이유로 예산을 331억1000만원에서 131억원을 줄였다. 4대강 관련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317억원에서 49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용도 79억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4대강 의심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요구됐던 한탄강댐 사업 예산은 1931억원 모두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야당은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해 7771억원의 삭감 계획을 세웠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자방 관련 예산은 향후 예결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상임위의 삭감 내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는 여야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며 "예결위에서 사자방 관련 예산을 더 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