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단통법 규제 더 강해질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폰6 대란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잣대와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애널리스트는 "입법의 취지가 지원금을 누구나 똑같이 받도록 하자는 것은 혜택이 줄어드는 고객도 있지만 늘어나는 고객도 있다는 뜻"이라며 "보완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요금인가제 폐지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통법으로 과거에 규제였던 것을 재논의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규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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