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中日 관계 개선시 한국 고립 상황올 수도"

이재현 연구위원,'2014 북경 APEC 정상회의 전망'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한국에 일종의 딜레마를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편으로는 중국,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일본으로부터 전략적 구애를 받은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일 관계 개선에 따라서 자칫하면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압력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이나 정상 간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체면를 차릴 논리를 만들고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연구위원은 10일 '2014 북경 APEC 정상회의 전망'이라는 긴급현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APEC이 이후 열리는 일련의 중요 지역 정상회의 (G20, ASEAN+3, EAS)가 중국이 아닌 호주, 미얀마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이면 안방에서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지역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전을 내놓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은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많이 줄어든 점 등으로 공세적이라기 보다는 수세적 입장으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일 정상회담과 한국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은 APEC 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정상간 만남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센카쿠 문제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 산적한 난제를 쉽게 해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두 정상의 만남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정상간 만남이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 최근 2~3년간 동북아를 규정해오던 지역 동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일 관계 개선에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적지 않으며 어디까지 진전이 될지 의문인 만큼 미국은 아직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곧바로 미국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지지 세력인 일본을 잃어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으며, 중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이 되어 원만한 관계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고 그는 평가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영토 문제 등이 지역 국가들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며 오히려 안보 문제가 아닌 경제 등 다른 부분에 미국이 집중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바도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의 정상간 만남은 한국에게는 일종의 딜레마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이 일단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이 부분을 한국이 예의주시해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최근 2~3년간 동북아를 지배하던 긴장 상황이 해소된다면 역시 동북아의 안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한국은 큰 변수가 안된다는 인식이 함께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의 전개는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진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아니면 적어도 한·일 정상간의 만남을 한국이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