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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푼 일본, 축포가 '공포탄' 될 판

최종수정 2014.11.05 14:04 기사입력 2014.1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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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과제 놔두고 빚잔치 벌여…"BOJ는 日 정부 현금인출기" 비판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엔화 급락, 주식시장 급등으로 샴페인을 터뜨린 일본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빚잔치로 경제체질만 더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는 돈 풀기 정책이 증시 호조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시 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구로다 총재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돌이켜보면 일본 정부가 만든 모든 버블이 붕괴됐으며 이번 상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증시 투자자와 일본의 수출 업체들은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 가운데 30%는 주식·채권 관련 자산이 없다. 특히 투자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타격이 더 크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의 현금인출기가 되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부채 증대로 죽어가는 병자를 살려놓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과거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엿보인 다는 게 페섹의 분석이다.

그는 "부채 축소와 고령화 문제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자국의 시장경제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구로다 총재가 훗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출구전략부터 마련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日 물가 전망치

▲日 물가 전망치

무리한 양적완화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행의 이번 추가 양적완화는 찬성 5표, 반대 4표로 결정됐다. 일본은행 내부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표를 던진 4명 가운데 2명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민간 경제학자 출신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표결에서 가장 놀라운 게 그동안 구로다 총재에게 대체적으로 동조했던 재계 출신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라며 "여기에는 엔저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듯하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투자은행 삭소방크는 구로다 총재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70세인 구로다 총재가 2018년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일본 미즈호증권의 소토메 데루요시 수석 채권 전략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본은행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면서 "일본의 경기침체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지 일본은행에서 푼 돈이 적었던 탓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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