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전쟁…중앙-지방 재정갈등 '뇌관'으로

-중앙-지방 재정 갈등…예산안 심의서 與野 '대리전' 양상
-野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에 '지방재정 확충' 포함
-누리과정 예산 증액, 소방안전세 도입 등 총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의 갈등 불씨가 국회로 옮겨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강조했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최우선 증액으로 꼽는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회와 도지사는 지난 9월 '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경고했으며, 전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은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하는데 이것을 지방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지금 반영 안 되고 있는 유치원 예산 2조2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야당은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핵심 심사 방안으로 분류했다.

반면 여당은 중앙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조2000여억원을 이전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자금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학재 예결위 여당 간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 보조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달 31일 정부조직법 협상 중 의견을 같이 한 '소방안전세 도입'도 향후 예산안 처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국가 총 소방예산의 95%인 3조5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그동안 담배가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담뱃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문제는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담뱃값 인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 중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개별소비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의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방안전세는 지방세이자 목적세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상과 소방안전세 도입 합의는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소방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소방안전세 도입은 소방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지방정부를 위한 소방안전세 도입을 둘러싸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추후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은 담뱃값 인상과 별개로 소방안전세 도입만을 위해 따로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