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취약시설 급증…안전점검하는데만 89년 소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에 소규모 취약시설이 급증, 이들에 대한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데만 89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안전관리기관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으로 취약시설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점검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옹벽, 절토사면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교량 등 안전점검 대상 소규모 취약시설은 13만330개로 집계됐다.

경로당이 6만325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시설 6만1593개, 농어촌 교량 3896개, 전통시장 1511개, 육교 79개 등의 순이다. 이처럼 점검 대상은 많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점검이 이뤄지는 건 연평균 146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점검을 끝내는 데 8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설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연간 4000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2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7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곳곳에 산재된 소규모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시간만 수십 년이 걸려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13만여 개에 달하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각 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