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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1500여개 취약시설 정밀점검…정부, 예비비 19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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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후저수지 250여개를 비롯해 전국 1550여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이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화된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 197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비는 단순 점검이 아닌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철근탐사기 등 기계ㆍ장비를 사용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50여개 노후저수지의 안전점검에 65억원, 국토교통부가 도로ㆍ철도 교량시설 800여개의 안전점검에 64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해양수산부(항만ㆍ어항 등 해양시설 220여개)가 46억원, 소방방재청(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이 21억원을 각각 지원받아 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추석 전에 예비비를 조속히 배정해 하반기 중 정밀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부처별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안에 조속히 보수ㆍ보강에 착수하고 다른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7억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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