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 등 변경실시협약을 22일 체결하고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내녀부터 2039년까지 25년간 통행료 절감액이 96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수원~평택 구간은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했는데 이로써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구간은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에서 지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춘 바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민간자본으로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예측 수요의 폐해로 인한 보전금액이 늘어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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