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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한마디에…'카톡지갑' 한도 늘어나나

최종수정 2014.10.17 11:00 기사입력 2014.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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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카카오 "고객 편의 위해 상향 검토"
참여 은행들 "금융사고 우려 반대"…약관 변경 땐 내달 초 출시 계획 늦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달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뱅카의 충전ㆍ송금한도가 규제 때문이라면 풀겠다고 발언하면서 카카오와 은행 간 '한도 갈등'도 재연될 조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카카오와 15개 참여은행은 뱅카의 충전과 송금한도 재검토에 나선다. 각 은행이 뱅카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한도를 높이는 데 소극적인 반면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뱅카측과 서비스를 조율중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뱅카에 대한 보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서비스의 금융거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도상승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반면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은 금융거래 한도를 높여 고객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금결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십 명의 동창회 회비를 뱅카로 걷는데 충전한도 50만원 제한은 너무 적을 수 있다"며 "뱅카 출시 전까지 은행과 협의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카카오 등 IT회사,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위원장(가운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에게 한도 50만원이 규제때문이라면 이를 풀어 한도확대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사진=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카카오 등 IT회사,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위원장(가운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에게 한도 50만원이 규제때문이라면 이를 풀어 한도확대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 같이 뱅카의 금융거래 한도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얼마 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경기 판교의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뱅카의 금융거래 한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서다. 신 위원장은 "(뱅카의 송금ㆍ수취한도가)정부 규제 때문이라면 한도 50만원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선불ㆍ소액 서비스라서 현재는 한도를 작게 설정해놓은 것이지 보안 문제나 정부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해명처럼 뱅카의 금융거래 한도는 규제 때문이 아닌 금융결제원과 각 참여은행의 자율결정 사안이다. 뱅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2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소액 송금 서비스라는 특징 때문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한도를 협의한 것이다. 만약 금융거래 한도를 높인다면 다시 전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해 11월 초 출시한다는 계획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도 뱅카의 금융거래 한도 변경의 걸림돌이다. 뱅카가 충전 50만원, 송금 10만원으로 금감원 약관 심사를 통과한 만큼 한도 변경 땐 다시 약관 심사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때는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한다"며 "심사 통과 후 한달 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하는 만큼 이 경우 서비스 출시가 자연히 늦어진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 한도를 바꾼다면 약관 뿐 아니라 전산, 보안상 고려해야하는 등 현안이 수북하다.

농협중앙회의 공시 지연도 11월 초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함께 농협중앙회도 뱅카 관련 약관 개정 보고 의무가 있는데 중앙회 착오로 약관 승인이 열흘 가량 늦어진 것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공시한 날로부터 한달 후 서비스 시행을 할 수 있으니 농협은행 공시가 중앙회 공시로도서도 효력이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면)11월 초 출시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신 위원장이 충전ㆍ송금 한도 얘기를 꺼낸 만큼 금결원과 카카오로서도 신 위원장의 호의를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며 "결국 한도가 수정되지 않겠나"고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신 위원장의 한마디에 뱅카를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게 재점화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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