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설치된 영상녹화 조사실은 총 837곳으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13.8%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1만 6073건을 조사해 이 중 1만 6020건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했다.
검찰 수사에서 녹화된 영상물은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강압 수사나 진술 조작 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판단돼 10년 전부터 설치·운영돼오고 있다.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실을 구축하는데 들인 예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2억7100만원이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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