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외교사안 아닌 산케이지국장 기소 日 정부 인사 언급 부적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일본의 우파 경제신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 기소는 법집행의 문제로 외교사안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 인사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정동이 언론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로 법 집행의 문제"라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첫 번째 이것이 법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에 외교사안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않은 적절치 않도록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언론자유와 관련,"이 자리에 계신 일본 특파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언젠가는 논쟁까지 벌일 정도의 수준인데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고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 훼손 보도 관련해서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외교장관이 역외 장관회담에서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윤병세 장관님께 말씀 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에 노 대변인은 "아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기시다 외무상은 그렇게 언급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윤병세 장관은 외교적 사안은 아니지만 고노담화 검증 등의 문제로 양국 간, 특히 한국민의 감정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더욱 더 양국 간, 또 한국민의 감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검토한 게 없느냐'는 질문에 "외교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산케이 지국장 기소가 한일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물음에는 노 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