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에 대해 IT업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오롯이 업계가 떠안는다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라면서 "인터넷 감시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업계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특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T 업계에서 정보인권이 서비스로서는 가장 큰 가치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업계를 위축시키고 사이버망명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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