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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독서실·고시원과 같은 기준…"점검도 부실"

최종수정 2014.10.07 10:36 기사입력 2014.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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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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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독서실·고시원과 같은 기준…"점검도 부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생아와 산모 등이 머무르는 산후조리원이 화재 등의 안전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550여 곳 중 83%인 460여 곳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전체 35%인 19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하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해야하는데",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얼른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방심하고 있다가 언제 또 일 터질지 모르니 서둘러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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