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플로매트 "자위대 역할 세계 전역 확대" 예상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과 일본이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 방위를 넘어 폭넓은 지역과 분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6일(현지시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적용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본 언론을 인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일본 열도와 주변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미군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말 펴낸 '미ㆍ일관계' 보고서에서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깃발 아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느냐에 따라 일본 방위를 넘어서는 안보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이라며 "양국이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전시와 평시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미ㆍ일간 새로운 안보협력 분야에 대해 "마지막 개정이 이뤄졌던 1997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이버 안보와 우주의 군사적 이용,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타 분야의 안보협력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8일께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