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10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지방정부와 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서민에 부담이 큰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도 아니다"고 했다.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에 대해선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수석은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 등이 결과적으로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수석은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가 좋아져 세금이 더 많이 걷히거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하는데 이것을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