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 차관 "교육교부금 제도,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방문규 기재 2차관 "인구의 변화 추이 감안해서 구조조정 해야"
공무원연금도 2018년에는 재정에서 5조원 지원…개선 방안 시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인구의 변화추이를 감안해서 교육분야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9일 방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학생수는 3분의1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교육예산은 약 3배로 늘어난다"면서 "교육예산은 인구의 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000년대 795만명 수준이던 초·중·고생이 2015년에는 615만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이 되면 545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내국세 20%로 연동한 예산이 바뀐적이 없다"면서 "2000년에 22조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내년엔 39조원이 되고, 2020년에는 59조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방 차관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재원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쓰이게 된다"면서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어 "교육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탓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보조가 2조5000억원으로 국가 공무원에 900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공무원에 1조6000억원이 예산이 지원된다"면서 "2015년에는 2조9000억원, 2018년에는 5조원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운영을 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