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무죄 확정 "33년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재심을 청구한 고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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