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차난 해소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차장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서울 남산 지하주차장 등 전국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을 지원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으로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장비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