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인지뢰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

대인지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정부가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한미양국은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대인지뢰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며 대인지뢰 국제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뢰정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 파기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27일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 변경은 지난 6월의 선언을 포함한 이전의 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타와협약 가입을 추진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 후 5년 만에 대인지뢰 생산과 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미국은 현재 300만 개 이상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지뢰들은 10년 내에 효용이 떨어지고 20년 뒤에는 유효 기간이 완전히 끝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인지뢰가미치는결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대인지뢰 제거 활동에 기부하는 선도국으로서 지뢰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3년 이후 1993년 이후 90여개국에서 대인지뢰와 불발판 등 재래식 무기 파기 지원을 위해 23억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정책변경으로 국제 지뢰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면서도
언제 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침이 "오타와 협약의 정신과 인도적 목적을 뒷받침한다"면서 "궁극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에는 162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을 거부해왔다.

한국과 미국 이외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이스라엘 등 군사강국을 포함해 35개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2008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78개국에 1억11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는 매년 1만5000∼2만명에 이른다.민간단체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전세계에서 해마다 400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