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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제동'…임금피크제 지원액 인상 검토

최종수정 2014.09.22 17:14 기사입력 2014.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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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에 우려 나타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지난 추석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제동 걸기'에 나섰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노사 대책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입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이 공동 발의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고용노동부도 부담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법정휴일이 주어진다.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돼 추석 연휴 때 쉬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이 대체휴일제 보완 입법에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장년(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육 훈련ㆍ취업 알선 등의 비용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60세 정년제'의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인당 지원액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중이며, 호봉제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50세 이상은 지역별 민간 전문기관에서 무료 또는 사업주 훈련으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은 24일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장년 고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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