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분명 정부 측에서 그동안 강조한 경기활성화와 확장적 재정을 가시화시킨 것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에 비해 20조2000억원 증액하고 GDP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도 1.7%에서 2.1%로 소폭 올라가겠지만 이정도 규모로 경기방향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올해 충분히 발생하지 못한다면 재정적자규모만 확대될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작년 사례에서 보다시피 내년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며 재정적자규모만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며 "내년도 경기회복이 충분치 못하다면 내년에도 작년과 올해 이어 세수부족 및 추경편성 압력, 재정적자 확대 등 악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확대재정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해도 지출규모를 과감히 편성해야하나 이번 예산안은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증시 및 경기활성화에 제한적 효과가 기대되는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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