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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소장펀드 개정안이 부자감세? 경제 살리기 싫은가"

최종수정 2014.09.18 17:13 기사입력 2014.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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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연봉 8000만원으로 확대' 강력추진 시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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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치권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소장펀드 가입요건 완화가 필수"라며 "야당 등의 반대로 추진이 간단치는 않겠지만, 일단 다음주부터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소장펀드의 판매 부진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는 8월 말 기준 23만6000 계좌가 개설, 1123억원이 유입된 데 그쳤다. 당초 3조∼4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는 가입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별로 없는 '2030 세대'에 한정돼 흥행에 실패한 것. 또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지금보다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입요건 완화 추진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며 "증시를 붐업해주는 효과와 함께, 자산운용사 수익 개선에도 큰 힘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상향되더라도 펀드 운용 스킴(계획)이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추가비용 없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 의원의 언급처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소득자에게도 불필요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소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소장펀드 도입 취지나 재정 적자로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 스탠스와도 거리가 있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요건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장펀드가 탄생한지 6개월 만에 손을 대는 것이 성급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조항 일몰 시점인 내년 하반기에 여러 결과를 모아 개정 필요성을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지난 3월17일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투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사실상 유일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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