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당초 예정됐던 기한을 크게 넘기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에 1차 선정 당시 떨어졌던 제약회사들도 2차 때는 상당수 지원을 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받고 빠르면 같은달 말에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일로부터 2달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여러 현안들로 인해 담당 부서의 업무가 밀려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에는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라 제약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만든 제도다. 선정된 제약기업에게 세제혜택과 연구비지급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당시 88개의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청해 43곳이 선정되는 등 나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1차 선정 이후 올해로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약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가 연구개발 지원금도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나눠서 받다보니까 신약개발 비용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차로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한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 정부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개발 지원금도 여러 회사에 분배되다 보니 액수가 너무 적어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퍼지자 이번 2차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을 신청한 국내외 제약회사는 20여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당시 신청했다 탈락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2차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뛰어나지 않다는 기업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도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이라는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정부의 생색내기용 1회성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며 "흐지부지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