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부의' 적용 내년 예산안, 12월2일 통과될까

여야 합의 안될 가능성 높아 통과 난망..12월 말까지 갈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일 2015년도 예산 규모의 큰 가닥을 잡은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附議)되는데, 정기국회 상황과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벽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부터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제 날짜에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12월2일 본회의 표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예산안) 처리 지연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예산안 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여야 정책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12월2일 통과를 전제할 경우 11월 둘째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되는 데다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 산적한 일감을 생각하면 11월 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원까지 겹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 각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날짜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국회 파행 등을 감안하면 예산심의 일정이 빡빡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 현행 국회법상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석수가 과반을 웃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도 있지만 단독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앞서 주 의장이 "표결이 어렵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예산안의 본회의 표결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선택 사안"이라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상황으로 예산안의 본회의 표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동부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는 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막힌다는 점에서 지난해까지 예산안 처리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특위와 본회의라는 차이만 있을 뿐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전망과 달리 12월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아닌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정안이 상정될텐데, 그렇다면 12월2일에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