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보면 소득계층별 특성이 나타난다. 서민층인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평균보다 높은 데다 상승폭 또한 3.1%포인트로 평균의 3.4배다. 중산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평균보다 낮지만 상승폭이 3.8%포인트로 평균의 네 배를 넘어 위험스럽다.
이런 판에 가계부채는 5분기째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말 현재 1040조원으로 최근 석 달 새 15조1000억원, 1년 새 60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6.2%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 3.7%를 크게 웃돈다. 서민층 네 집 중 한 가구, 중산층 다섯 집 중 한 가구꼴로 적자에 허덕이니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라지리란 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은 늘리고 사교육비ㆍ주거비 등 지출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놨지만 가시적 효과는 한참 기다려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공방으로 공전하는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과 정부 방침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라.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135건 중 112건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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