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리 등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유사ㆍ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ㆍ폐합한다.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여러 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2007년 32조원 규모였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50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2조원 늘어난 52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6.4%와 비교해 0.8%포인트 높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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