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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사업 부진..투자금 38.5조 회수 못해"

최종수정 2014.08.21 07:47 기사입력 2014.08.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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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3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38조5000억원이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보상을 마치고 착공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에 지구에 투입된 사업비 6조8220억원, 토지를 조성하고도 팔지 못한 토지 28조8463억원, 판매 후 택지비를 못받아 연체된 토지 2조9000억원 등 38조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LH가 보상을 끝내고도 착공하지 못한 지구는 전국 15개 지구 19.4㎢로 6월 기준 총 사업비 19조5000억원 중 6조8220억원이 투입됐다. 대개 2007년부터 보상에 착수했지만 올 6월까지 집행률이 50%를 넘는 곳은 경기 화성 병점지구(64%) 뿐이었다. 대구 북구의 노원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된 후 2009년 보상이 시작됐지만 현재 집행률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성 후 미매각 토지의 경우 9419필지(27.6㎢), 28조8463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조2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조8438억원, 대전ㆍ충남 2조7732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토지는 5175필지(11.4㎢)로 연체금액이 2조8752억원이나 됐다. 연체금액은 원금 2조2768억원에 할부이자 468억원, 연체이자 5517억원을 더한 값이다.
김희국 의원은 "LH의 사업특성상 대규모 선투자가 이뤄지지만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 증가는 LH의 현금유동성 악화는 물론 부채ㆍ금융비용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의 큰 원인이 된다"며 "현재 부채 14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58%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LH의 잘못된 사업계획이나 정부의 무리한 정책사업 수행 요구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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