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정환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해도 2015년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에 쌀이 수입되려면 국내산 가격이 80kg당 25만원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유지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속된다면 2023년에도 국내산 가격이 80kg당 48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DDA가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2023년에 관세가 387%로 낮아지고, 여기에 보태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산 가격이 적어도 21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 이사장은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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