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은 특정병원 특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의 방안에는 ▲자법인이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없어도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메디텔과 의료기관사이의 시설분리 규정 대폭 완화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또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한라병원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부대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제외됐던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의료법과 산학협력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무늬만 외국의료기과 양성,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등 그동안 정부가 부인하던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