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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새 국면… 與野 추가 협상 진통

최종수정 2014.08.11 11:35 기사입력 2014.08.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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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세월호특별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유가족과 야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 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사권과 특검추천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 특검추천권을 양보하면서 당 안팎의 공격을 받았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을 연계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며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남아있는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 좀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혀 특검추천권을 두고도 추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이나 특검추천권이 아닌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건은 수사권 문제인데 기존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으로 재단하는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권 문제는 유가족 입장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주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 합의된 내용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국가나 여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빨리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 원내대표가 관철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13일에 (세월호특별법 처리)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다. (11일) 오후 3시 의총이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연계하고 있는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 또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문재인 의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 사람들 망신주기이며 세월호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호 선령제한을 30년까지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조치였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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