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려연방제 통일론 언급…우리 정부 '드레스덴 구상론'으로 맞불?

ARF회의(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 고려연방제 언급. 우리정부, 드레스덴 통일 구상론 언급(사진:ARF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北, 고려연방제 통일론 언급…우리 정부 '드레스덴 구상론'으로 맞불?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10일 "통일 구상론과 관련한 한국의 드레스덴 구상은 단호히 전면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인 고려연방제 통일론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리수용 외무상을 수행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최 부국장은 이날 ARF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레스덴 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은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단합, 신뢰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대결적인 선언"이라고 규정 지었다.

이에 대해 북한 다음 순서인 18번째로 ARF 회의에서 발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이 '더 합리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우리 측 기자들에게 "한반도 긴장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에 있다는 점과 이것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대부분 외교장관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ARF 외교장관들의 한반도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컸다"고 설명하며 근거를 들었다.

또한 지난 4월 취임한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날 ARF 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해 온 남북 간 통일 방안인 '고려 연방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 연방제는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채 상호 합의하에 통일 정부를 설립하자는 '1국가 2체제' 방식으로, 사실상 분단의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이에 리 외무상이 아세안 외교장관들 앞에서 이를 언급한 건 북한이 흡수 통일론이라고 비판해 온 우리 정부의 통일론인 '드레스덴 구상'에 맞대응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억지력 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원인이라는 입장과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훈련 중단 요구 등을 주장했지만 ARF 의장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남북 외교수장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9일 ARF 환영 만찬에서 간단한 악수만 해 어색한 조우로 끝났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