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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부양' 최경환 이번엔 稅몰이

최종수정 2014.08.07 15:34 기사입력 2014.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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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투자 배당 확대담은 세법개정안 반향…추석전까지 매주 1개 터뜨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 오른쪽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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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가 이번에는 '최경환세제'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14 세법개정안'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인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3대 패키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 이후 매주 최소 1건 이상은 시장을 흔들 만한 굵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력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달 24일에 최경환노믹스를 담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31일에는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어 세월호참사 이후 느슨해진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었다.
세법개정안 이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호흡을 맞춘다. 이달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셋째 주), 규제개혁장관회의(넷째 주), 국민경제자문회의(다섯째 주) 등 '경제분야 빅3'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최 부총리는 이런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발표를 통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한껏 끌어올리는 한편 추석을 경기반등의 모멘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기 경제팀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발표를 전후한 컨벤션효과는 물론이고 수개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정책집행효과도 기대한 만큼 발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2기 경제팀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계속 보내며 심리적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정책집행도 최대한 앞당겨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최 부총리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성수품 물가안정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자금공급확대, 체불임금해소 및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의 자금난 해소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등이 담긴다.
경제주체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코스피는 최근 지난 3년간의 박스권 상단인 2050선을 뚫었으며, 7일에도 2060선을 유지 중이다.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펀드유입액도 늘고 있다. 배당촉진 정책으로 시장의 주요 투자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배당주매입이 증가하고 배당주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도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면세한도 상향 결정은 호텔업 주가를 끌어올렸다.

사내유보금과세에 반대해온 재계는 '3년간 한시적 시행'에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면서 세법개정안의 대체적인 기조에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업상속지원을 포함해 각종 세제상 지원의 선물을 받아든 중소·중견기업계, 비과세저축과 카드소득공제, 면세한도가 높아진 서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다.

경기가 최경환 경제팀이 바라는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최경환세제'의 정책방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과 이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임금인상과 배당, 투자확대에 기업들이 적극 나설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려면 내국세 관련 13개 법률과 관세 관련 3개 법률 등 총 16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협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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