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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대 해체' 극약처방한 의경은 가혹행위 '뚝'

최종수정 2014.08.07 11:29 기사입력 2014.08.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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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 건수 2010년 274건서 지난해 22건으로 뚝
-가해자 강력처벌, 관리감독 강화, 생활관 내 스트레스 감소 조치로 효과 거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2011년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전경 6명이 부대를 집단 이탈해 PC방에서 '살려달라'며 선임들의 폭행등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혹행위가 벌어진 곳은 6년 전 선임이 후임병들의 '알몸신고식' 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었던 전경대였다. 경찰은 해당 전경대를 해체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 결과 구타 가혹행위는 2년 만에 80% 이상 줄었다. 반면 의경 지원율은 급증했다.

윤 일병 가혹행위를 계기로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개혁으로 구타ㆍ가혹행위를 줄인 전ㆍ의경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ㆍ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 274건에서 2012년 56건,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6월 말까지 적발된 구타ㆍ가혹행위 건수도 5건에 불과해 적발건수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의경 가혹행위가 급감한 이유는 2011년 전경 탈영 사건 이후 경찰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 때문이다. 경찰은 '채찍ㆍ당근ㆍ관리감독 강화'로 의경 인권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당시 경찰청은 우선 구타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 등 15명을 형사처벌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다. 가혹행위가 발생한 강원 307전경대는 해체하고 강원경찰청 전ㆍ의경 3분의 1을 다른 부대로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경급 이상 수뇌부들은 더블백을 싸 전ㆍ의경 내무반 체험을 하는 등, 그야말로 가혹행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2010년 36%에서 2013년 50%로 상승했다. 문제를 일으킨 가해당사자는 무조건 타 부대에 전출시켜 2차 피해를 원천봉쇄했다.
처벌 외에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경찰은 전산 방식의 의무경찰 복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월 1회 의경 개개인의 면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 간부들은 근무편성표는 물론 누가 바닥청소를 해야하는지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군대로 치면 '관심사병'인 '보호대원'은 2주에 1회씩 심리학을 전공한 여경 상담관이 직접 상담하도록 했다. 그래도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은 외부심리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게 한다. 생활관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조치도 병행했다. 주당 45시간을 근무하면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주 1회 외출 휴가도 부여한다.

각종 가혹행위ㆍ폭행이 사라지면서 의경 경쟁률은 매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71대 1이었던 의경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8.5대 1, 올해 12.9대 1로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ㆍ가혹행위가 아예 없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취했던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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