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가계소득 3종세트 분석<3>기업소득 환류세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4000여개사가 대상이다. 이는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이나 B방식에서 선택하면된다. A방식은 당기소득에서 기준율(60∼80%)을 제한 금액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방식은 사용액에서 투자가 제외되고 기준율(예:20∼40%)도 낮아진다.

두가지 방식을 정한 것은 기업별ㆍ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ㆍ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하도록 했다. 관건은 기준율이다. 정부는 법에 기준율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투자액은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이다. 임금증가에는 직원(임원과 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을 말한다.

만약 기준율이 70%이고 기존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을 감안할때 삼성그룹은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만 각각 1787억원과 14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율이 60%로 낮아지면 삼성전자는 제외되고 삼성중공업만 82억원 저오의 세금을 내야 한다.현대차그룹의 경우는 해외투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기준율이 70%일 경우 4000억원 이상을, 기준율이 60%일 경우도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기재부는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려준 분에 해당되며 규모는 연간 3,4조원으로 추정된다.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미달액에서 2016년 기준초과액을 공제한 잔액의 과세는 2017년 3월 신고, 납부하면된다.

기재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같은 대ㆍ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