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앞세워 외국계 기업 길들이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내세워 외국계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아우디, 다임러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계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정보기술(IT) 업계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MS는 지난달 29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사무실이 압수 수색을 받았다. 또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는 경고도 받았다. 미 반도체회사 퀄컴도 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특허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반독점 조사에 따라 서둘러 가격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08년 마련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반 기업에 직전연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임러는 이달 3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중국 판매 부품 가격을 평균 15%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아우디는 지난주 부품 가격을 최대 38%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은 재규어 랜드로버도 이달부터 인기 차량 모델 3종의 가격을 평균 20만위안(약 3340만원)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BMW가 유일하게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행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6년 전에 만들어진 반독점법을 내세워 최근 외국계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미국에서는 399달러에 살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470달러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을 소비자들이 잘 몰랐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 출입이 잦아지면서 상항을 파악한 중국인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들은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유달리 외국계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불만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강화된 반독점 조사로 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