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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속 피하려 신규가입에 대거 보조금"

최종수정 2014.08.04 11:38 기사입력 2014.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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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5 G3 등에 최대 75만원 보조금 실어
방통위 집중 단속 지표인 번호이동 대신 신규가입으로 눈 돌려 단속 회피
기존 폰 일정기간 유지 조건으로 요금 수수료 챙기는 꼼수까지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이동 대신 신규가입에 보조금을 싣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신규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말에서 8월 초 현재 기준 갤럭시S5, G3,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신규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65만~75만원 정도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통신시장의 과열 판단 기준으로 삼는 통계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번호이동(MNP) 수치로, 보통 약 2만4000건을 넘으면 과열로 본다.

지금까지는 번호이동 수치가 경쟁사의 고객을 뺏기 위해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보니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신규가입자에 주는 보조금은 단속에서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컸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푸는 통로로 신규가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신규가입과는 조금 다르다.

최근 직장인 A씨는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찾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최신 단말을 싸게 구입하려면 기존 가입을 해지하고 다시 신규가입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그렇게 될 경우 휴대폰 번호가 바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자 대리점에서는 기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아도 기존 단말의 번호를 바꾸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에 기존 단말의 번호를 그대로 등록하면 신규가입 개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기존 번호가 '010-2222-XXXX'일 때 기존 단말기의 번호를 이와 다른 번호로 바꾸고 이 번호를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로 등록하는 것이다.

대신 대리점에서는 조건을 내걸었다. 신규가입으로 기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기존 단말기를 39일간 유지하면서 기본료만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기본료가 보통 1만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통신사는 요금을, 통신사 대리점은 요금 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기면서도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방통위가 시장 과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번호이동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가입 유치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은 지금껏 판매점이나 대리점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편법 행위에서 벗어나 본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가입자 수치가 당장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신규가입 단속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3사가 모두 신규가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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