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8월12일부터 비자런 금지...한국인체류자 1만명 출국 비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자]태국 이민청이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런'(visa run)을 12일부터 금지한다. 정부는 비자런이 금지되면 태국에 무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 기업인과 관광객 등 7000~1만명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태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교민사회는 숫자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자 런은 태국 거주 외국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지 않고, 체류허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으로 잠깐 나간 뒤 재입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추산 규모도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 2만여 명의 근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고 태국 교민사회의 반발도 매우 심해 우리 정부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국 정부에 1년 유예 요청을 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담당 국장을 파견한데 이어 다음 주중 조태열 외교부 제2 차관을 태국에 보내 태국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때 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태국 측에 비자런 금지 1년 유예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에 대해 비자런을 1년 유예할 경우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고 태국 측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정부는 5월 초 '비자 런' 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6월 하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다. 육로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것은 이미 금지됐고 항공편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다음달 11일까지만 허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태국 정부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한국에만 1년을 유예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관광산업국인 태국 정부가 비자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정식 비자 없이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 근로를 하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서구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요 대상이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교민사회에 퍼져 있다. 비자런이 금지되면 일시 출국한 태국에 장기체류하는 우리 교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재입국하지 못하고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과 비용,시간을 들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81년 태국과 상호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은 90일간 무비자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민들은 적법하지만 번거롭고 비싼 학생·취업·은퇴 비자발급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자 런'을 선택해 체류하면서 관광가이드로 일하거나 식당 등을 경영해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민원이 태국 정부에 제기되기도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