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설안전포럼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미래' 주제 발표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공주대학교 교수)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설안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이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난안전관리기능을 통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재난과 안전, 안보를 맡고 있던 22개 조직, 17만명을 한데 모아 국토안보부를 만들었다"며 "자연, 인적 재난 등을 막론하는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안전관리 의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압축 성장기에 많은 기간시설을 치밀한 계획 없이 공급하다보니 이들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물 노후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 회장은 "재난안전을 예방, 대비, 대응, 수습으로 단계를 나눠볼 때 우리나라는 예방과 대비가 아니라 대응, 수습에 예산을 많이 쓰는 후진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난안전 관리를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상기후의 일상화, 인구의 도시 집중 심화, 복합재난 발생 등의 영향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문화가 돼야 재난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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