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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정책 후진국 수준…컨트롤타워·투자·의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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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설안전포럼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미래' 주제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정책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 안전관리가 일종의 '문화'로 정착되려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투자 활성화, 안전관리 의식 전환의 삼박자를 두루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공주대학교 교수)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설안전포럼'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이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상만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수립 이후 재난관리 조직이 여러 부처를 거치며 공직사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태풍 매미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일원화됐지만 지난해 소방방재청(자연)과 안전행정부(사회)로 이원화됐다"며 "이원화된 업무 체계는 기능 간 업무 단절, 중복된 업무보고, 상황관리 혼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기능을 통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재난과 안전, 안보를 맡고 있던 22개 조직, 17만명을 한데 모아 국토안보부를 만들었다"며 "자연, 인적 재난 등을 막론하는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안전관리 의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압축 성장기에 많은 기간시설을 치밀한 계획 없이 공급하다보니 이들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물 노후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예산만 봐도 재난안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지난해 전체 정부 예산 342조원 중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5조7847억원으로 1.69%에 불과했다. 재난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이 전체 예산의 3% 수준을 재난안전에 투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난안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75%가량이 복구비에 쓰였다. 일본은 관련 예산의 75%를 예방에, 25%를 복구에 사용하고 있다.

정 회장은 "재난안전을 예방, 대비, 대응, 수습으로 단계를 나눠볼 때 우리나라는 예방과 대비가 아니라 대응, 수습에 예산을 많이 쓰는 후진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난안전 관리를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상기후의 일상화, 인구의 도시 집중 심화, 복합재난 발생 등의 영향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문화가 돼야 재난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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