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을)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과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 참여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쌀에 대해 예외인정을 받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의 관세화유예조치를 받았고, 그 대가로 저관세(5%)의 의무수입물량(MMA)을 연차별로 증량시켜 수입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쌀 관세화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쌀 개방문제는 식량주권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물론 일반국민들과의 사회적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회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9월말까지 WTO관세율 통보해야한다는 시급성을 핑계로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덧붙여“쌀 관세화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함께 전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피해보전 대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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