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안소위 복수화 '소강상태'

여야간 논의 더 이상 진전 없어..비회기 기간 움직임에 주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구성 논의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법안소위를 2개 이상 설치하자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는 일단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시점을 8월 임시국회까지 미룬 상태다. 하지만 여야 가운데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6월 임시국회 이후 비회기 기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소위 구성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달 초 법안소위 문제를 논의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9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한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경우 야당 위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야당이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전부 여당 몫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입장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김영록 야당 수석부대표는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다수당이고 정권을 이끄는 정당인만큼 이런저런 제안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현재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한다는 게 불가능한데다 현재도 일년 중 법안소위 개최일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면서 "예정된 법안소위라도 충실하게 여는 게 우선"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여야간 신경전으로 인해 법안심사가 언제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야는 특히 세월호 후속 법안인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상충방지법안(김영란법) 등 세월호 후속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시한을 못 박았는데, 이대로라면 논의조차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라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명을 웃도는 상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급한 법안에 대해 임시 법안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이 역시 야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1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마지막 원내대표간 회동인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은 "법안소위 문제는 원내대표간 이슈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