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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통일비용 뒷받침할 정책 마련해야

최종수정 2014.06.30 17:11 기사입력 2014.06.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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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증세·국채발행 등 여러 방안 고민해야
국민적 합의는 선결조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 이후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출범이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통일 기반 구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2기 경제팀'의 숙제는 곳곳에 산재한다.

지난 4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 "조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기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55조원에서 270조원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은 규모 만큼이나 준비단계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했던 통일세가 거센 반발에 무산됐던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통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재정에 안정을 꾀할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비용 발생 이전부터 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비용발생 시기에 증세를 통한 즉각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사후에 충당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통일 재원은 요원한 상태다. 통일부는 2014년 남북협력기금 1조1132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식량과 비료지원 등 인도적사업에 6000억원 정도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남북관계 경색 탓에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07년 66.7%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8.1%로 뚝 떨어졌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4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기금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미집행분을 적립해 향후 통일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기 경제팀은 통일에 대비한 점진적인 증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조달은 결국 그 규모와 연속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향후 통일 이후 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증세의 폭을 무리하게 설정하지 않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인프라 투자에 글로벌 국부펀드를 유치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일 초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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