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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오바마의 휴회중 임명 남발에 제동

최종수정 2014.06.27 04:38 기사입력 2014.06.2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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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을 이용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의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휴회중 임명을 통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결정했다.

휴회 중 임명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 상원이 휴회중일 때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고위인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NLRB 위원 임명은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이 고위직 정부 인사 인준 절차를 지연하자 2012년 초 상원이 잠시 휴회하는 틈을 타 NLRB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 헌법에 보장된 휴회 중 임명권한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상원 휴회로 인해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때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일 이상의 휴회일때만 휴회 중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내 정치 공방과 인사차질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취임이후 이 제도를 32차례 활용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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