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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 15년→20년으로 연장

최종수정 2014.06.27 00:51 기사입력 2014.06.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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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시행…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 동시 출원,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보완·수정해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고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없어진다. 또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 보완·수정해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출원인의 편의성 높이기를 뼈대로 한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내면 헤이그협정 가입국에 한꺼번에 출원된 효과를 얻는 디자인국제출원제도다. 따라서 나라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로 할 수 있어 매우 편하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둘째, 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외국디자인을 손질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 엄하게 한다.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 권리범위도 준다.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늘리고 디자인이 출원된 뒤에도 중요부분만 떼어 다시 출원할 수 있게 해 디자인핵심부분 보호도 강화했다.

셋째,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크게 없애고 출원인편의도 많이 개선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했다.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게 한다. 재심사나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있게 했다.

출원이 취하됐을 때 우선권주장 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늘리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등록료를 못 낼 땐 그런 사정이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게 납부기간을 늘렸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디자이너, 중소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외국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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