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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충돌로 파국 치닫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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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흔들기에 맞서 위안부 강제동원 실태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의 연대 등 국제공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화 보다는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과 영어, 일본어로 위안부 실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여론전을 벌일 태세인 만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사료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 수집을 위해 한중 민간부문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사료를 발굴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물보관소)과 공동연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내 양심세력은 물론, 국제사회 일원들과 연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가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적극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달에는 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외교 관행을 깨고 양국 간 협의를 사전조율이라며 왜곡 공개한 데 대응해 일본 측이 먼저 의견을 물어온 점, 위안부 증언 청취 협력에 사의를 표시한 점 등 외교문서도 적절히 공개해 일본을 압박하기 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여론은 일본보다는 한국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맞불 작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3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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